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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법 제7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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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익사업법 제7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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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산하
1
효원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민종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법 2008. 11. 27. 선고 2008나3351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9상,19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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